“진월동 푸른길 공원 사유지 매입을” 배진하 남구의원, 시에 촉구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7월 26일(일) 20:09

광주시가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 내 사유지를 서둘러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남구의회 배진하 의원은 26일 “지난해 음식점 신축을 추진했던 푸른길 공원 내 사유지에 최근 다시 가설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서둘러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토지소유주가 남구청을 상대로 ‘가설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다가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패소한 지역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기에 남구청의 가설건축물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남구청 손을 들어줬다.

배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토지소유주가 또다시 건축물 신축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푸른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남구청은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명령과 불법 건축을 시도중인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관할서에 고발조치한 상태”라며 “부지 매입만이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덧붙였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