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지자체장 의지가 중요하다

2015년 07월 28일(화) 19:43

정부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데도 중소도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평균 집행률이 90%선으로 대도시의 평균 집행률 73%를 훌쩍 앞섰다. 광주전남지역에선 광주 서구와 영암군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복지전문가들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보다 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로 단체장의 인식과 의지를 꼽는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중소도시 기초 지자체는 100점 만점 중 평균 75.53점으로 농어촌 기초 지자체의 평균 점수인 73.06점, 대도시 기초 지자체의 평균인 71.85점보다 높았다. 특히 평가 하위 10%인 23개 지자체 중 14곳이 서울시 지자체였다. 나머지 9곳은 복지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6곳, 도농복합 3곳으로 집계됐다. 분석에 따르면 재정상태가 양호해야 복지정책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복지정책 평가 영역은 새로 추가된 지자체 조직관리 효율화 및 사회복지 직렬 확보율,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재활사업 활성화 정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보육기반 조성,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등 25개 지표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역별 평가 분석을 보면 그룹 내 또는 같은 지역에서도 기초 지자체간 평가 점수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복지 수요가 대도시보다 높아 각 지자체장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세모녀 사건’이후 긴급 복지지원에 있어서도 중소도시 지자체는 46.2%, 농어촌 35.9%가 만점을 받은 반면 대도시는 17.6%에 그쳤다. 복지정책의 경우 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인식에 달린 문제다.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발굴과 수립, 집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