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막는 노인정책 마련돼야

2015년 07월 28일(화) 19:43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대검찰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 한 해 적발된 범죄자 중 60대 이상이 14만9천957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노인도 1천699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6%에 달했다.

60대 이상 노인범죄자는 2004년 3만1천679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만6천105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 10년 만에 그 비율이 배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2004년 3.3%, 2006년 4.4%, 2008년 4.9%, 2010년 6%, 2012년 6.6%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30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8.6%에서 2013년 14.9%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남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지난해 노인인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고, 광주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젊은 도시에서 고령도시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 12.7%에 비하면 매우 큰 격차다. 전남은 고흥, 곡성, 구례 등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30%대가 넘는 지자체도 있지만, 도내 전체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면 의료비, 연금 등 각종 복지비 부담이 커지고 사회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지난 2013년 19.64%와 비교해 1년 만에 0.5%포인트가 늘었다. 한마디로 특별한 대비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셈이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소외에 시달리는 노인 계층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한국 사회는 더 팍팍하고 암울해질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점검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늘어나는 노인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