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로 허위신고 근절 앞장서자

2015년 07월 28일(화) 19:43

112신고는 범죄로 인해 위급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에 신속한 출동 및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이다.

경찰에서는 범죄 등 각종 치안상황 및 재난·대형 안전사고에 대비, 112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안심치안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지역을 불문해 범죄 신고 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 확립과 형사·교통순찰차등 기능 불문하고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112허위신고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허위신고는 4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이 허위신고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상담 신고로 긴급신고 접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장난전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112허위신고의 유형을 보면 “강도를 당했다, 폭탄을 설치했다, 납치되었다는 등 다양하며 단순 민원·상담의 유형으로는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달라, 차량을 빼 달라, 문을 열어달라” 등 무수히 많다. 허위신고 및 단순 민원신고로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한 범죄에 대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대해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게 돼 경찰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구류 및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가 가능해 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이와 같이 112허위신고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치안 공백이 초래되고, 경찰의 인력 등 불필요함을 막음으로써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더욱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112는 범죄긴급신고 대응 창구인 만큼 허위장난 신고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에 앞장섰으면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바른 112신고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먼저 무엇을, 어떤 상황을,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다음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아파트, 큰 건물 간판 이름 등을 알려주고, 일어나고 있는 피해상황, 범인의 인상착의·도주방향등을 침착하게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전화신고가 어려울 경우 문자메세지 신고도 가능하니 적절한 신고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또한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182, 일반민원은 110번으로 문의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112는 위험하고 급박할 때 사용하는 긴급신고서비스임을 명심하고, 시민과 경찰이 함께 노력해 112허위신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서미옥·광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