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총선 결국 현행 큰 틀 유지될 듯 여 국민경선제, 야 권역별비례제에 관심 집중 대조 연합뉴스 |
| 2015년 07월 29일(수) 20:20 |
8개월여 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절충이 어렵게 되자 다시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사활을 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부 논의를 거치더라도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향후 선거제도 논의에서 지역구도 완화 등 본질적 사안을 다루기보다 현행 틀을 거의 유지하되 선거구 획정에 따라 ‘땜질식 조치’를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유일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일부에서는 한때 지역구도 등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를 명분으로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적용)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수술’이 필요한 만큼 최근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만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을 향해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실시’를 입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야당의 제안에 대해선 논의에 나서는 것조차 소극적이다.
의원정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 300명으로 유지해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므로 부정적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당 보수혁신위가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도 전반적인 당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서 의원정수 정도만 소폭 조정하자는 입장인 셈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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