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시군 다음달 주민세 일제 인상 2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바닥난 곳간 채우기 지적도 지역종합 kjdaily.com |
| 2015년 07월 29일(수) 20:25 |
29일 시군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8월 고지분부터 2천원에서 4천원 올려 최대 1만원까지 부과키로 했다.
주민세는 자차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세대별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이 세대주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은 경제성장 둔화에 복지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 필요했다 설명이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표준세율(1만원)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는 주민세를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 부과했다. 앞서 제242회 광양시회의 정례회에서 시세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시는 세수 약 2억6천만원과 페널티 부분 5억원을 합쳐 7억6천만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게 됐으며,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8년간 인상을 자제했었다.
시 관계자는 “세대당 4천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페널티 감소로 세대당 약 1만원 상당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신안군은 현행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린다.
함평군은 1만5천900여건, 7천999만원에서 3천만원이 늘어난 1억999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하고 4월 임시회 동의를 받았다. 군은 2007년부터 5천원을 징수했다.
신안군은 2016년부터는 1만원으로 재차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2011년 이후 4년 동안 동결된 5천원을 부과해 왔다.
군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인상이 당장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교부세 증가액 등으로 각종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재원으로 활용하면 주민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무안군은 기존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했다. 군은 2004년에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 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 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표준세율(1만원)에 크게 미달되고 전남도 내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역종합
지역종합 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