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한빛원전 폐로 준비 서둘러야 취재수첩 김혜수 지역사회부 기자

2015년 07월 30일(목) 19:18

오는 2025년이면 한빛원전 1호기의 수명이 다하게 된다. 앞으로 10년. 논란이 되고 있는 폐로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하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의 경우 일명 ‘짝퉁 부품’을 사용한 원전비리 사건과 최근 냉각기 펌프 고장으로 발전이 멈추는 등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폐로를 주장하는 주요한 근거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시·도지사들도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잦은 사건·사고로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그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점적 안전규제·감시 체제에서 탈피해 지방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방사성 폐기물 이동, 온배수 피해 보상, 방재 인프라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내용이다.

물론 원전 폐로를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맞물려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최종 결정된 것은 경제성에 앞서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의 반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고리원전의 해체 결정까지 사업자와 주민들의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또 실제 해체되기까지 영구정지, 철거준비, 철거, 부지 복원에 이르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6천억원이 넘는 비용 문제도 발생한다.

‘발등에 불’ 떨어지듯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 하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해체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해 기술적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과 같은 종합적이고 세부화된 절차와 제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근거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제 수명을 마친 원전 폐로는 당연지사다.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 한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재앙은 예고가 없다.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빛원전 폐로도 마찬가지다. 김혜수 지역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