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보다 사고 나면 과실비율 10% 올려 양혁·무안경찰서 현경파출소 경사

2015년 07월 30일(목) 19:18

8월 1일부터 과실비율을 가중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시행 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중 DMB 시청이나 화면조작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과실비율을 10% 가중키로 하였다. 운전자가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TV를 시청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운전자는 주행 전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에는 TV시청이나 네비게이션 조작 등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에서 사고 시에도 차량운전자 과실비율을 현행 운전자 70%, 보행자 30%에서 운전자 과실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사고 시 과실비율을 10% 상향(60%→70%) 했다.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는 인도주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15%)하고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한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시에는 차량운전자 과실 100%로 명문화하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 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을 100%로 하는 것도 명문화 하였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막연히 보행자이고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서 도로상에서는 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양혁·무안경찰서 현경파출소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