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공방…“안보 자해”vs“특검·국조” 대치 격화, 기술간담회→현장검증→국감 이어질듯 연합뉴스 |
| 2015년 07월 30일(목)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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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일단 다음 달 6일로 합의한 전문가-국정원 간 기술간담회와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2일 국방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의혹을 따진 뒤 국정원의 2차 현안보고나 현장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해킹 정국’은 다음달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오는 9월초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를 풀가동, 해킹 의혹을 파고들며 이슈화할 태세다. 또 진상 규명이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런 요구를 ‘트집잡기’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조 실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할 경우 정기국회 파행은 물론 노동시장 개혁 등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의혹검증 아닌 이적행위” = 새누리당은 해킹 의혹 사태가 길어질수록 국정원의 활동이 위축되고 정보 역량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 없는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 방어망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野, 국감·특검·국조 별러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해킹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과 국조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정보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면 국조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9월4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된 국감을 사실상 ‘해킹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국감의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은 현안을 다루는 건데, 국정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밝히도록 각 상임위마다 분발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는 한 의혹을 계속 끌고 갈 경우 정국대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당 차원에서 기대를 걸었던 시티즌랩도 화상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추가 자료나 정황은 내놓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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