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주공 재개발 조합원 결정 유권해석 의뢰 서면의결권 인정 여부 ‘주목’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2015년 07월 30일(목) 20:25

광주시 서구가 최근 시공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광주 염주 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 조합원 총회 결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서구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령은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사 선정) 국토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중 제14조 1항과 2항.

즉,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더라도 서면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직접 참석자로 보고 총회 성원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이다.

고시 1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의결해야 하고,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항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치 돼 있다. 2항을 근거로 염주 주공 재개발사업 일부 조합원들은 총원 1천1명 중 현장 투표자가 331명에 불과해 시공사를 선정한 총회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조합원들은 현장 투표자 331명에 서면의결행사자 중 직접총회 참석자가 457명에 달해 총회 참석자가 50%를 넘겼다고 반박했다.

서구는 고시 1항에 근거해 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2항에 따른 다른 조합원들의 민원과 항의가 잇따라 제기돼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