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특위, 軍현역 부적격자 선별기준 강화 건의 /연합뉴스 |
| 2015년 07월 31일(금) 11:12 |
국회특위, 軍현역 부적격자 선별기준 강화 건의
'정신질환 면제' 추적·관리 등 39개 과제 선정
대학 장학생 선발시 군복무 가점 부여도 포함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현역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39개 혁신 과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특위가 권고한 과제 39개는 '입대 전→복무 단계→제대 후'의 3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입대 전 단계에선 징병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격자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의 경우 관련 DB를 통해 면제자를 추적·관리하고,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정신질환 경력 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복무 단계의 권고안에는 군 사법체계 개선 차원에서 군사법원(국방부 산하 특별법원)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 일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대 후 단계에선 대학 장학생 선발에 복무 기간에 따른 가점을 주도록 하고 복무 기간에 익힌 특수분야 전문성을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특위는 또 빈번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의 '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진술 요구권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64일에 걸친 활동을 마치면서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 협업을 통해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과제를 추진하려면 내년에 2천307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5천652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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