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5.3% “전반적 정부 규제수준 높다” 연합뉴스

2015년 08월 03일(월) 19:14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은 여전히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대기업(2.71→2.99점)과 중소기업(2.70→2.89점) 모두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시스템(2.87점)과 규제개혁 성과(2.87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로 지난해 조사 때(31.0%)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규제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