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의지, ‘복합리조트’로 보여라 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 조건 유리하지만 ‘호남홀대’ 가능성 지역정치인들, 적극적으로 나서야 jskim@kjdaily.com

2015년 08월 04일(화) 19:18

8월의 폭염으로 일반인들은 바다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나고 있는 요즘, 전남은 물론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경북·강원·충북 등 9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부지런히 드나들고 있다. 9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삼복더위도 마다 않고 국회와 문체부를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는 이유는 이들이 제출한 ‘복합리조트’ 제안서 평가가 8월말께 완료되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설립 허가권을 쥐고 있는 복합리조트의 주요시설 기준에는 ▲1천실 이상의 숙박시설(5성급 호텔) ▲쇼핑시설(면세점 포함) 2만㎡ 이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총 건축면적의 5% 이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설립허가를 신청한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 경도에 호남권 최초의 복합리조트가 유치될 경우 고용창출 1만828명, 생산유발효과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을 비롯해 9개 지자체들이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이다.

당초 전남도는 ‘복합리조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시설을 모두 완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 경쟁에 나서기를 주저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을 포함한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1조원 이상의 투자의사를 밝혀온 이후 본격적으로 ‘복합리조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외국인전용 면세점이나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전남 동부권의 연간 관광객수는 외국인 13만명을 포함, 약 1천500만명에 달한다. 또한 여수에는 금년 말 국내에서 3번째로 큰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전용 부두도 들어설 예정이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매우 유리한 조건인 것이다.

더욱이 여수 경도는 사업부지 65만평을 이미 확보한데다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이다. 또 문체부가 예시한 ‘선택시설’에 포함되는 골프장도 이미 운영 중이어서 객관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카지노 시설은 20개소(공사 중 3곳 포함)로 ▲서울 3곳 ▲부산 2곳 ▲인천 3곳(공사 중 2) ▲강원 2곳 ▲대구 1곳 ▲제주 9곳(공사 중 1)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는 단 1곳도 없어 “카지노도 지역차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반시설이 완료돼 객관적으로 유리하다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주 ‘찬밥’ 신세였던 ‘호남 홀대’의 기억을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높지만, 문체부는 현재까지 정확한 평가지표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평가지표에 전남에 불리한 ▲수요 ▲접근성 등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천·부산·경기의 선정가능성이 높다는 미확인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부산·경기의 경우 예외 없이 현 박근혜정권과 가까운 유력 정치인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인천의 경우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부산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서병수 부산시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힘을 보태고 있어 일찌감치 유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지난달 9일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누리당 서청원(경기 화성갑) 의원이 ‘복합리조트’의 경기도 유치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체부가 설립 허가 가능지역 3곳을 모두 채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타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여수 경도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최고위원은 동료의원들과의 공조로 따낸 예산을 마치 자신만의 노력으로 따낸 양 ‘예산폭탄’이라며 셀프 자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하지 못하면 허울뿐인 여당 최고위원직을 그만 둔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움직임이다. 실제 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은 지난달 광주에서 문체부 김종 제2차관과 만나 ‘복합리조트’ 선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6일에는 여수 경도와 엑스포 인근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국회 교문위의 당면 현안 뿐 아니라 ‘복합리조트’의 여수 경도 유치 당위성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복합리조트’ 선정사업은 국가 예산을 따오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설립을 허가하면 그만인 사업이다. 이미 카지노가 2-3곳이 있는 지역에 또다시 중복설립을 허가할 것인가? 한 곳도 없던 곳에 새로운 허가권을 내 줄 것인가?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 사이에서 또 다시 호남이 배제된다면, 지역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산강으로 뛰어드는 것이 차라리 옳다.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