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상경계 무력화 억지 주장 강력 대응” 전남 어업인들, 대법 판결 무시 유감 성명서 발표 15개 단체 참여…생존권 사수 차원서 엄중 경고 여수=김진선 기자kjdaily.com

2015년 08월 10일(월) 19:24

전남도 어업인들이 10일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일부 경남 어민과 정치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수협조합장단협의회 등 전남지역 15개 어업인 단체는 이날 여수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경남 어민들의 불법적인 전남해역 침범 조업으로 20건이 적발된 데 대해 1심 순천지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항소심인 2심 창원지법에서도 패소했다”며 “대법원도 전남도와 경남도의 경계선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되는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서며,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우려스러운 상황 발생 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전남수협조합장단협의회를 비롯해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여수수산인협회, 어촌계장협의회, 제2구기선선인망협회, 여수연승협회, 새우조망협회, 여수들망협회, 문어단지협회, 자망협회, 연안선망협회, 연안통발협회, 낭장망협회, 연안유망협회, 여수낚시어선업협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1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중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경남 어민 500여명은 지난 22일 남해와 여수 사이 해역에서 판결에 항의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 또 경남도와 협력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도는 해상경계를 넘어선 어선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