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확대 ‘자치 민주화’ 시대 열자

2015년 08월 11일(화) 19:14

올해는 지난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20년을 맞는다. 본보는 지난 10일 광주발전연구원과 함께 ‘지방자치 20년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지방자치 20년의 공과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공동체 실현에 큰 가치를 두고 예산, 마을가꾸기 등 많은 의제들을 시민 참여형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 참여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자치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자치단체의 자율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 시장은 또 “광주는 지난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을 계기로 내 가족과 내 지역을 피로 지킨 원형의 광주공동체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지방자치는 많은 한계가 있는 만큼 총선과 대선의 이슈로 다뤄져야 하고, 지방이 미래의 생존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해 살기 좋은 공동체로 성장시키고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 현재의 과도한 중앙집권 행태로는 반쪽 자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날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한 이성근 영남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향후과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득실에 있어 명백히 득이 많다”며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시각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앙은 여전히 집권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지방은 주민보다는 중앙 지향적이라며 그 원인은 중앙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의 지방자치 현주소는 중앙은 있고 지방은 없는, 실질적인 자치는 매우 부족한 한계자치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시각이 중앙과 지방이 고루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적·물적 토대 구축을 통한 중앙정부 의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지방자치 20년을 계기로 그동안 지적돼온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이 국회의 입법으로 반영돼 진정한 자치 민주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