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우리세대의 의무 김행준·광주동부경찰서 지원파출소

2015년 08월 12일(수) 19:15

정상(正常)의 국어사전 뜻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이다. 비정상(非正常)의 정상(正常)화는 잘못된 것을 제대로인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를 선정 집중추진하고 있다. 확정된 100대 핵심과제는 ▲공공부분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이다.

정부가 과거 오랜기간 누적돼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상호 신뢰와 배려, 소통이 축적된 사회를 만들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선진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취지일 것이다.

핵심과제중 국민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과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고 및 각종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아마도 국민안전 확보 분야일 것이다.

국민안전 확보는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는 원칙에서 출발하면 쉽게 풀릴지 모른다. 자동차 운전시 신호 등 교통법규를 지키고 대형건축 및 토목공사시 도면에 따라 정확한 자재를 사용하고 화물운반시 적재중량을 지켜 운반하며 의약품 및 음식물 유통기한을 지키는 등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국민안전 확보가 실현될 것이다.

결국은 법을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사회는 안전하고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법질서 확립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술에 취해 난동부리는 등 공권력 무시경향은 우리사회의 현 모습으로 이는 대한민국 파출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술을 마신 취객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찰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술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거나 이해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폭력 및 성폭력범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

취객행동 등 경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 및 관습의 전환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후세대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법과 원칙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세대의 의무이다./김행준·광주동부경찰서 지원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