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오염원 자료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언 고광용 |
| 2015년 08월 16일(일)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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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생리적 활동과 더불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적 활동이 동반된다. 이러한 생리·사회적 활동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며 자연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환경은 오염되게 된다.
오직 생존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시대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오염이 환경의 고유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배출하여 지속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오염물질 발생량도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환경오염이 심화됐고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 왔다. 인간에게도 생명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간의 질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오염물질의 양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계영향권별로 수질 오염원 종류와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오염원 자료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물환경관리계획 등 다양한 수질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오염원 예측, 오염부하량 산정, 오염물질 삭감방안 수립, 수질모델링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오염원을 크게 6가지(생활계·축산계·산업계·매립계·양식계·토지계)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으나, 발생경로가 복잡하고 방대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환경특성 때문에 조사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오염원을 위해서는 오염원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염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오염원 조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구, 축산, 토지, 공장 등 환경부서에서 파악하기 불가능한 자료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 부서에서 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서간 적극적인 상호 협조 하에 능동적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인구수나 가축두수와 같이 변동성이 큰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오염원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된 자료를 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정확한 조사 자료의 보정과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아울러, 오염원 조사 방법과 양식을 일원화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사 양식과 전국오염원조사자료의 양식이 달라 재생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오염원은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다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자료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기가 어렵고 시간이 없다고 얕게 파거나 부실한 터파기 후 기둥을 세워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작은 영향에도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 이렇듯 오염원 조사도 우리나라의 물환경 정책 수립에 있어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 시기적절한 신뢰성 있는 오염원 조사 자료만이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체계적인 오염원 조사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