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와 우리의 탄소 배출량 임낙평 |
| 2015년 08월 16일(일)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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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인 나와 우리 모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탄소(CO2)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구조(Life Style)가 그렇다. 아침 기상과 함께 전등을 켜고, 화장실을 가고, 취사를 하며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해 집을 나온다. 그리고 승용차로 출근을 하고 일터에 도착하면 승강기를 이용해 사무실에 들어선 뒤 전등을 켜고 일을 본다. 일과를 미치고 귀갓길도 출근과 비슷하다. 집이든 회사에서든 쉬지 않고 각종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일상에서 직·간접인 화석에너지(원자력도 포함) 이용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 세대 전에 비해 편리하고 이로운 세상이다. 1인당 GDP가 3만5천달러에 이르렀고, 지구촌 200여개 국가 중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잘 사는 나라들의 집단(G20)에 속한다. 그런데, 편리와 이기,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 온 에너지원은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이다. 에너지자원 빈국이어서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석탄 석유를 5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4-5년 전부터 우리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연간 6억5천만-7억 톤으로 추산되는 온실가스를 지구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5천만 인구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13-14톤이 된다. 잘 사는 나라인 유럽연합(EU) 38개국 1인당 평균이 약 7-7.5톤이다. 한국이 두 배 정도 더 배출하는 셈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25%를 배출하는 중국은 어떨까. ‘세계의 공장’이고, G2국가로 부상한 14억 인구의 중국은 1인당 배출이 EU 평균을 약간 추월하고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국가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에너지소비와 일인당 배출이 아주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국토면적이 우리(남한)보다 약 3.6배, 인구는 8천100만, 일인당 GDP가 4만5천달러이고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EU 국가 중에서 최강이다. 독일은 일본 다음으로 6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유럽 1위 배출국이다. 1인당 배출로 보면 연간 11톤을 넘지 않고 일본과 비슷하다. 독일은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가로 꾸준히 감축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입)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2030년이면 어떨까. 독일은 2030년에 1990년 수준에서 최하 40%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다. 2050년이면 80%로 장기적 목표도 있다. 1인당 배출로 보면 역시 연간 5-6톤, 2050년이면 2-3톤 정도 예상된다. 그해 비해 우리는 지난 6월말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203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유럽연합 감축목표 방식으로 하면 약 5%)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인당 배출로는 독일보다 두 배인 약 11톤 정도이다.
전력에너지 생산체계, 교통수송측면, 건축물 관리, 일반적인 생산 소비패턴에서 독일은 저탄소 기후환경친화적인 정책을 꾸준히 도입해 왔고 시민들이 실천해 왔다. 반면 우리는 ‘저탄소와 녹색’이 그저 슬로건에 불과해왔다. 실례로 독일은 어느 도시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수 있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자전거 타는 것은 모험이다. 따라서 교통수송 수단 CO2 배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 혹은 삶의 구조로 ‘저탄소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변화를 추구할 때이다. 지방정부나 국가가 유럽연합 혹은 독일 정도의 저탄소 정책을 가져가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압박하는 적극적인 기후행동(Climate Action)이 필요할 때이다. 기후환경위기 시대 국제적으로 우리만 얌체가 돼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