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관련 규제 교통정리 시급하다 취재수첩 |
| 2015년 08월 17일(월)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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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민간 할 것 없이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공·상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드론이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반길만할 일이지만 문제는 보급 속도에 비해 관련 규제나 안전장치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아마존의 ‘드론 하이웨이’를 반영해 이달 말 농촌지역부터 무인항공시스템교통운영(UASTM)을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산업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고도에 따라 하늘 길을 나누자는 드론 하이웨이는 동영상촬영이 가능한 저속비행구간(60m 이하), 배송 서비스 등 상업 용도로 쓰일 고속비행구간(60-120m), 드론과 항공기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어떤 비행 물체도 날지 못하는 비행금지구간(120-150m), 유인항공기 구간(150m 초과) 등으로 구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행가능 지역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중량 12kg 이하, 150m 미만 비행이라면 규제가 전무한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선진적인 제도다. ‘인구밀집지역 비행 금지’라는 애매한 조항도 없다.
초소형 드론은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1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됐지만 정작 드론 비행 금지구역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나 홍보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총 24대의 드론(12kg 초과)이 신고 됐지만 대부분 개인이 취미로 이용하는 12kg 이하 미니 경량 드론은 사전 신고 없이 운행이 가능해 광주·전남에 드론이 총 몇 대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어렵다. 아직까지 국내에 드론 추락 및 항공기 충돌 사고 사례는 발생된 바 없다. 하지만 15cm 내외의 소형 드론이라도 비행체간 충돌 사고가 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제도 정리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난해 4월 세월호 대참사와 같은 희생의 빌미가 됐다. 그때처럼 대형사고 후에야 허겁지겁 안전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 될 것이다. 유대용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