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참여예산’ 마을 자치 계기로

2015년 08월 18일(화) 20:01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이 핵심정책으로 내건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지난 17일 최종 선정됐다. 시민이 직접 제안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78개에 125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지난 3-4월 공모를 통해 제안 받은 468건, 1천101억원 규모의 사업을 서면·현장심사를 거친 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날 투표로 결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관광,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재생 등을 망라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성과에 시민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 편성권한을 사실상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광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물론 광주시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기발하면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관광은 ‘무등산분청그릇과 남도 맛의 어울림’과 ‘도내기 아시아청년문화시장 만들기’ 등 9건, 복지건강은 ‘성폭력 예방 인형극(연극) 학교 순회 공연’과 ‘고려인마을 영유아 돌봄 및 청소년 방과 후 학습돌봄교실 지원’ 등 6건이 선정됐다. 환경생태분야는 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삼각산 구비길 시설물 정비’ 등 등산로·산책로 정비와 ‘염주근린공원 LED보안등 설치’등 21건 등이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78개 사업의 1개당 평균 사업비는 1억6천300만원.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다. 시민생활과 밀착된 사업들로 체감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한 회계로 마을공동체 복원과 더불어 사는 주민 참여 생활공동체의 모델로 정착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