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참석 논란 중국 항일 승전 70주년 열병식 김병인 |
| 2015년 08월 18일(화)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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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동북아에서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박 대통령에게 열병식에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교토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중 3국은 모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다음 달 열리는 중국 항일 승전 70주년 열병식이 외교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더욱이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초기부터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신중국 건국 초기인 1949년부터 1959년까지는 매년 국경절에 열병식을 거행하다, 1960년 9월 국무원의 국경절 행사 간소화 방침에 의해 5년에 한 번 작은 경축, 10년에 한 번 크게 국경절을 치르고 동시에 열병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24년 동안 국경절에 열병식을 거행하지 못하다가 등소평의 건의로 1984년 국경절 35주년에야 대형 열병식을 거행했고 그 후에는 10년에 한 번 한다는 원칙에 의해 1999년 건국 50주년에 열병식을 거행했고, 2009년 건국 60주년 때 또 열병식을 거행했다. 10년에 한 번 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다음 열병식은 2019년에야 열려야 한다. 그런데 2015년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에 열병식을 거행한다고 알려지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형식의 열병식이든 간에 국경절이 아닌 날에 거행되는 첫 번째 열병식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정치적 함의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 군사력의 과시이다. 군사력은 현대국가 경쟁력의 최종적인 국력의 총화이다. 경제경쟁도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군사력이 없으면 대국 간의 경쟁에서 밀려서 국제무대의 조연으로 전락할 것이다.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은 세계를 향해 인민해방군의 군용, 군심, 중국의 군사 장비를 과시 할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사 퍼레이드에 189대의 군용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일본에 대해 견제하고 전후 질서를 지키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마찰이 빈번하다. 중국과는 ‘조어도’의 국유화 문제, 중국 침략 역사의 부정 등 중일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일본은 미국의 묵인과 지지아래 집단자위권을 해제하고, 곧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소위 국가정상화에 나설 것이다. 이것은 전후 국제질서를 뒤집는 일이고 일본의 패전국 지위를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중국의 군사 능력을 보여주고 일본에게 중국의 단호한 태도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국민에게 중국의 군사력과 군심, 최신 무기 등을 보여주고 인민의 믿음과 자신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일반 인민들은 군사지식이 뛰어나지 않지만 모두 열병식을 보고 좋아한다. 열병식에서 선진 무기와 엄한 군기를 가진 군대를 보고 인민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체제 개혁이 심화되고 경제구조가 바뀌는 시기에 이러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투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첨단무기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첨단무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군인이 동원될 지, 어느 나라 정상들이 참여 할지 등 2015년의 중국 열병식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복잡한 외교적 신경전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외교적 파장을 줄이면서 방중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도 항일전쟁승리의 주역이었음을 잊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