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배제 부도덕·분열조장·막말 행위 포함 광역·기초 ‘시도당평가위’가 담당 공천개혁안 오늘 당무위 상정 의결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8월 19일(수) 20:37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19일 ‘8차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의 경우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공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혁신위는 특히 지역구 의원 평가시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를 각각 반영해 이들 5개 항목을 토대로 교체지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이 중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하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경우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담당토록 했다.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 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 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토록 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내용은 공개 및 발표하지 않고 평가 직후 즉시 밀봉,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되며, 공천시점에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하되,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한다. 이때 반영비율은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며 “혁신위가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실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공천개혁안을 20일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