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비 전남 중장기 농업대책 시급하다

2015년 08월 20일(목) 20:07

FTA(자유무역협정)가 전남 농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원)이 전남도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FTA 대응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다. 특히 농업인교육과 귀농 정책, 농업 연계 사업이 부실하고 친환경농업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연평균 피해규모가 2천96억원에 달했다. 축산피해가 1천475억원으로 가장 크고, 과수 447억원, 곡물 75억원, 채소 56억원, 특용작물 17억 등이다.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수준의 생산력이다. 현재 전남의 농가 수는 갈수록 줄고, 농업을 겸하는 인구는 늘고 있는 추세다. 전업농은 9만5천호, 57.6%에 불과하고 42.4% 7만호는 겸업농이다. 지난해 농촌소득이 도시 소득의 62.5% 수준으로 2024년에는 40%대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노령층 확대와 청년층 축소로 농촌 고령화는 이제 농촌의 쇠퇴를 불러오고 있다.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둬야한다.

농경원이 내놓은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한 농촌·농업 만들기’다. 전남의 FTA 대응 전략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농업 실현을 비롯 정예농업인력의 육성, 수출농업단지 조성, 밭 농업기반의 조성, 농업의 6차 산업화, 친환경 농업 재구축,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환, 농산물의 산지 유통 규모화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려면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및 실행전략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행정당국과 농업인, 관련 학계 등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은 정예농업인력 육성과 수출전문단지 조성이다. 정예농업인 육성은 젊은 귀농인의 신규 취농 정착 강화와 농업고·농대생의 현장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단지 조성은 이미 조성된 유리온실의 재개발이나 재구성을 통한 대규모 단지화로 생산 가동 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전남도의 FTA 대비 농업발전전략이 10년, 20년 후 전남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미래의 농업전략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