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거는 기대

2015년 08월 24일(월) 19:20

광주시가 그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한 공직자에 대한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인사 검증 단계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임용된 후 언론 등을 통해 과거의 행적 등이 밝혀지면서 말썽이 되곤 했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를 갖춘 채 임용될 경우 리더십과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확대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결국 해당 단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광주시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낳았다.

공직자나 광주시 출연기관의 간부들은 그 어느 단체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하는데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광주시가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사검증 대상은 광주시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5급 이상 공직자 62개 직위로 광주시 개방형 또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또는 임원 등에 응모해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이다.

광주시는 이들을 임용할 때 면접에서 자질을 평가해 왔는데 앞으로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 전과, 재산 형성, 납세, 도덕성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이뤄진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 받아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 그 사실관계를 검증하게 된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인사검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못지않게 검증과 관련된 인적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졌다 해도 결국 인사 관련자들의 검증능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 내정식이나 낙하산식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는 이 같은 제도는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잘 활용해 앞으로는 임용되는 공직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