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역할에 거는 기대

2015년 08월 25일(화) 19:22

광주시가 광주공동체의 각 마을에서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을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 마을분쟁해결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층간 소음이나 주차 분쟁 등 주민 간 사소한 갈등이 크게 늘고 일부는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세태에 대한 대책마련의 의미다. 이웃간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 요즘에는 법정으로 가는 삭막한 사회로 변화돼버렸다. 공동체의 부활차원에서 광주시가 민관이 함께하는 자치모델로 센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은 다음달 11일 광주 남구 백운동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센터의 역할은 마을주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생활분쟁들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웃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의 힘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이번 센터 개설은 지난 3월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광주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분쟁해결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그동안 시와 법원, 남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역 법률관련 단체들이 TF로 참여해 설립을 추진해 왔다. 운영은 분쟁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정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며 내용도 비밀이 유지된다.

광주시는 센터 개설에 대해 지자체와 법원, 지역법조계가 연계·협력해 함께 만든 모델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갈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이 마련됐을 때 순조롭게 이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점이다. 센터 개설을 계기로 이웃간 이해와 배려의 바탕아래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평화롭게 해결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