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원격협진 등 지역 4개 사업 ‘우수’ 지역발전위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발표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8월 27일(목) 19:15

지난해 추진된 정부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돋보인 생활밀착형 지역 특성화 사업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관(官)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은 대부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지원된 589개 사업(8조1천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종합평가 결과 광주시의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 전남도의 ‘전남은 숲이다’, 목포시의 ‘폐선로를 따라 도시의 숨통이 열리다’,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등 전국에서 27개사업, 30개 지자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가 추진한 사업인 지특회계 경제계정 사업(76개, 4조6천억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했고, 그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단지 조성·센터 건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문화관광 육성사업 등은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농업연구기반 조성 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매출, 고용 등 경제적인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특회계 생활계정 사업(513개, 3조5천억원)은 사업을 기획하면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사업성과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고, 지자체 스스로 자체 평가체계를 갖추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려졌다.

지난 2월 이후 6개월여간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지역위, 9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 그리고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