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 지급되나 市, 소송 실익 없어 내주 결정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5년 08월 27일(목) 19:15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가운데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3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소송을 광주시에 제기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요지를 통해 “원고에 대한 보조금지급 중지처분은 자본구조 변경 등 피고가 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원고는 광주시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 직접 보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민간사업자측이 광주시에 보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주시가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하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송비용만 10억원 가량 들어가고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언젠가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 결정할 예정이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