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임낙평의 기후·환경칼럼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2015년 08월 27일(목) 19:24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다음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초,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발표에 즈음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시대 기후변화만큼 중대한 위협이 되는 도전과제는 없다”며 “지금 당장 바로잡을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과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행동할 때”라고 했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2005년을 기준연도로 32%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화력발전의 중심은 석탄이다. 석탄화력이 미국 전력의 40%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삼분의 일을 점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해 향후 2030년까지 미국에서 수 백 기의 석탄화력이 폐쇄될 전망이고, 신규 발전소 건립은 생각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석탄을 태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EPA는 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이 지금 수준에서 300%, 태양에너지가 2,000%까지 확대될 것이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2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의 르네상스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EPA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수 십 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5천 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9만 명 이상의 어린이 천식을 예방하고, 수 천 억불의 보건비용의 절약 등 국민건강에 보탬을 준다고 했다.

이번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은 획기적이며 역사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 세계 온실가스를 15%를 배출하는 국가이자,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제일의 힘을 지닌 막강한 국가이다. 미국은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자국의 온실가스 목표를 2025년까지 2005년을 기준으로 26-28%로 감축할 것은 내외에 천명했고, 이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들의 감축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밝힌 것이다. 이번 발표로 그들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의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군의 한 사람인 힐러리 클린턴은 이 이슈에 대해 더 강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녀는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보급용량을 700%로 확산하고, 2027년까지 미국 모든 가정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것’을 공약했다.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이슈가 미국 대선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임을 읽을 수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에너지 남용에 의한 탄소오염원이고. 온실가스의 80%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축만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기후변화가 확대되고 쉽사리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은 적절한 정책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화석에너지를 대체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20세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계, 경제사회체제가 깨지고 있다.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고 가속화할 것이다.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