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평행선 대치 국회 정개특위 소위 또 합의 불발…전체회의도 취소 연합뉴스 |
| 2015년 08월 27일(목) 20:22 |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의원수 비율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 이어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되는 등 사실상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정개특위는 다음 소위원회 개최 일자를 잠정적으로 31일로 잡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최대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잠정합의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에 ‘게임의 룰’인 획정 기준을 제시하게 돼 있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막판에 몰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농촌 지역의 대표성 이 문제”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대안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는 처리를 해야 한다”며 내달초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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