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자율상권관리제도’ 입법 대표 발의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08월 27일(목) 20:22

새누리당 이정현(순천·곡성) 의원은 27일 낙후된 상권재생과 지역상인의 자립적인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 공공기관 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상권이 급격히 쇠퇴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의 생산적 생태계 조성 및 유지관리보다는 재개발 및 대형유통시설의 유치에 치중돼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조합을 구성해 상권의 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 자치제도(Self-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