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전 나주시장 항소심서 ‘집유’ 감형 담당 공무원 최고 징역 12년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5년 08월 27일(목) 20:28

산단 조성 비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담당 공무원 등 핵심 관계자들은 최고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7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시장 등 2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 업무를 주도한 나주시 전 투자유치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김씨의 상급자 위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5천만원과 추징금 1억원, 기업 이전 보조금 사기를 주도한 전남도 전 투자유치 자문관 최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8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전 나주시 부시장 홍모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할 책임을 망각했지만 일반 뇌물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