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기초의원 도덕성 ‘도마위’ 음주·주거침입·징계처분무효소송 잡음 잇따라 민의 대변자 역할 무색 속 기초의회 폐지론 고개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2015년 08월 30일(일) 20:15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남구, 광산구, 동구 구의원들이 음주, 주거침입,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소송에 휘말려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것.

동구의 A의원은 최근 구의회에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A의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료의원 7명에게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대돼 논란을 샀다.

남구 B의원은 임대보증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집 주인이 출입문 열쇠를 바꾸자 이를 훼손한 뒤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법원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산구 C의원은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눈총을 샀다.

C의원은 지난 6월 3일 밤 1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202%인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바꿔치기 한 혐의 받아고 있다. 하지만 C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대해 음주운전을 한것도 문제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사용했다며 주민들의 눈초리가 더욱 싸늘하다.

기초의회는 지자체 대표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하고 지자체의 법을 제정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도덕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모범이 되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기초의회 폐지 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기초의회 폐지안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대의견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지만 여전히 지역구민의 관심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며 개편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광역의회가 있는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지적과 생활정치의 일선에 서야할 기초의원들이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 관리를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

매번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놓고 구의회-시민단체간에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 싸움이 일고 유권자들 또한 기초의원 선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 대다수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구역의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일부 주민들은 “기초의원선거는 대부분의 경우 지역 유지로 지내왔거나 특정 정당 당원들이 뽑혀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초의회 운영 비용이 아깝다”고 주장한다.

이에 기초의회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다. 기초의회가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을 감시하는 역할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연수는 과감히 폐지하고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