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직고용전환 ‘마찰’ 전환 당사자들 전면 투쟁 “협의없이 일방 추진” 반발 市 “위탁역장 퇴출해 임금 20% 인상은 무리한 요구”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2015년 08월 31일(월) 20:32

민선 6기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정책 일환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직고용 전환 당사자들이 공사의 직고용 전환 과정에 반발하는 등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릴 계획이었던 광주도시철도공사 기간제 근로자 신분증 수여식이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이 불참 통보를 해오면서 돌연 취소됐다.

이날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역무, 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 등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비정규직 276명을 대상으로 사원증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2년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직접고용시 역무원들은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9.5% 인상, 미화원은 6.8%오르게 된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임금 산출 근거, 전환 비용, 내역을 일체 비공개로 하면서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동 조건이 저하되고 노동 시간 연장으로 오히려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며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직접 고용 시 퇴출해야 하는 용역업체의 사장 격인 민간위탁 역장들을 오히려 공사 측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업자인 역장의 경우 민사상 위탁계약이 체결된 개인사업자로 기한 내 일방 해지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합의를 거쳐 임금인상 없이 위탁계약 만료일 까지 촉탁직으로 특별채용하게 됐다”며 “위탁 역장에게 지급될 임금을 나눠 역무원 임금으로 반영해 20%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이 광주시 다른 기관에 비해 30%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을 도시철도공사와 31일까지 체결해야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근로자는 공사 기간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