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해저터널 국비 확보 촉각 朴대통령 공약…집권 4년차 내년 확정 안되면 장기표류 우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5년 09월 07일(월) 20:22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수-남해간 동서해저터널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배정 여부에 전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 내에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장기 표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도는 신규사업 1순위로 동서해저터널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과 정치적 해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여수-남해간 동서해저터널(여수시 상암동-경남 남해군 서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맡은 동서해저터널 예타는 국도·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다른 사업들과 함께 일괄 예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과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당초 동서해저터널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기 이전부터 교량(한려대교)형태로 검토됐지만 사업성이 워낙 낮게 나오는 바람에 지난해 해저터널로 전환됐다.

실제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기본계획 용역에서 해상교량의 B/C는 0.14, 해저터널의 B/C는 0.40이 나왔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해저터널 형태로 여수-남해간 77호선을 반영했다.

해상교량으로 연결할 경우 사업비가 1조1천770억원(총연장 15.4㎞, 해상교량 4.4㎞)인 것과 달리 해저터널은 5천40억원(총연장 5.93㎞)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동안 한려대교가 경제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만큼 전남도는 해저터널 방식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일괄예타 1차 조사를 통해 해저터널을 관심사업으로 분류했다.

결국 동서해저터널 사업의 성패는 올해 말 발표될 예타 결과에서 기본용역을 넘어서는 B/C 수치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의지를 보여주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남지역 다른 SOC 사업처럼 기재부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동서해저터널에 접근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착수는 녹록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또한 경제성을 가늠하는 B/C 기준이 1.0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 용역 당시 B/C 0.40은 기대 이하의 결과여서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예산정책협의회, 지난 1일 광주·전남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자리에서 동서해저터널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량에 비해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교통량만 확보되면 박 대통령의 공약인 동서해저터널 예타 결과가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KDI를 방문해 예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