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체제, 이대로 가야하는가 임낙평의 기후·환경칼럼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2015년 09월 10일(목) 19:15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해졌다. 도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 구간이 있을 때는 더욱 심하다. 날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보다 더 악화될 거라는 부정적 시각이 더 강하다. 광주뿐만 아니고 국내의 크고 작은 도시들마다 엇비슷할 것이다.

왜 그럴까. 자동차, 특히 승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도로 사정이 개선되었지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수효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인구 150만명 도시 광주에 자동차가 60만대(2015년 5월말 기준)를 넘어섰다. 세대수 보다 많다. 그러니 체증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도시화·산업화 및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의 자동차는 가히 폭발적인 증가를 거듭해왔다. 지난 1960년 3만대, 1980년 50만대에 불과했는데, 1990년 300만대를 거처 1997년 1천만대를 돌파했고, 작년 말 2천만대를 넘어서고 지금도 늘고 있다. 보유대수로만 계산하더라도 세계에서 15위, 아시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80%가 승용차이다.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도로가, 도시 내에서도 크고 작은 도로를 비롯해 주차장 등이 쉼 없이 증가해 왔고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자되어 왔다. 그렇게 해왔지만 자동차의 증가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나도 너도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선호했다.

그리하여 도시는 자동차 중심,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변해왔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체계이다.

지금 자동차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고, 오존오염을 야기하고, 최근 들어와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을 배출하는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구촌 온실가스의 25%내외가 교통수송수단에서 발생되는 만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자동차 때문에 녹지와 공공용지,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세계에서 1년에 약 130만 명, 국내에서 줄고 있다고 하지만 약 5천명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세월호참사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히 재난 수준이다.

우리가 안전사회를 갈구한다면, 안녕과 웰빙을 추구한다면, 지구기후위기를 이기려 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가려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도시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지 고민해 봐야 한다. 지금의 모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교통수송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도시가 짊어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기고 하다.

어떻게 이 과제를 극복하고 혁신해 나갈 것인가. 첫째, 승용차 중심을 탈피하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자전거도 수송을 분담하는 당당한 교통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승용차에 탄소세와 혼잡통행료 부과하는 등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클린카, 전기차 도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승용차 중심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여섯째, 저탄소 녹색교통에 대한 인식을 시민, 도시공동체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교통문제를 극복한 서구의 도시들이 이런 정책을 채택해 왔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 승용차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승용차가 주인행세를 하는 도시의 교통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나와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 그리고 ‘돌멩이 하나라도 옮기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와 우리 그리고 자연이 주인인 도시, 거기에 합당한 교통체계가 무엇인지 서로 묻고 답해봤으면 한다.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