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제외” 목소리 확산 국회·농민단체 등서 잇따라 주장…결과 촉각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
| 2015년 09월 10일(목) 19:19 |
농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농축수산물이 금품수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축산물 명절 선물용은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이 금품수수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에 미칠 충격은 매우 크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은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전혀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이 위축될 것을 지적하며 “저는 여당 의원인데 여당의원이 왜 정부를 공격하겠나. 농민이 죽는데 공격 안하고 되겠어요”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화훼단체협의회 소속 36개 농민단체도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김영란법 규탄, FTA실질대책 촉구, 농촌선거구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농민단체는 ”화훼류와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이의 관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0만 농민의 행동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 2명 중 1명도 김영란법이 농축산물 적용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천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5.2%가 ‘농축산물은 금전 등과 같이 재산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적용이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또 ‘농축산물까지 김영란법으로 규제한다면 농축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응답자 47.4%가 공감하는 것으로 답해 ‘비공감’ 응답 45.5%보다 1.9%P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민 과반수(50.2%)는 ‘과일 등의 농산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예정으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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