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상승 ‘전동휠’ 어디서 타야 하나요” 이륜차·자전거 포함안돼 인도·차도 주행시 불법 보험가입도 못해 사고 무방비…관련법 마련 시급 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

2015년 09월 14일(월) 20:24

지난달 27일 북구청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휠 사용자가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보행자와 차량 사이를 지나고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흡해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동휠은 온·오프라인에서 30만-100만 가격대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크게 외발(바퀴 한 개), 양발형(바퀴 두 개) 두 종류로 나뉘며, 대부분 선 자세에서 최고속도 25㎞ 내외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직진, 뒤로 젖히면 멈추는 구조다.

3개월 전 외발 전동휠을 구입한 대리운전기사 이모(30)씨는 “자전거에 비해 필요 시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 골목을 오고가는데 용이할 것 같아 구입했다”며 이동의 편리함을 강조했다. 최근 전동휠을 산 대학생 박모(23)씨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슈퍼마켓이나 은행 등을 갈 때 주로 이용한다”며 “전동휠을 타면 얼리어답터 같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전동휠은 편의성 및 휴대가 용의하다는에 강점으로 등하교, 출퇴근, 레저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인기를 따라가기에 관련 법규는 숨이 벅찬 모습이다. 대부분 사용자가 교통법규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동휠은 이륜차에도 자전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에 포함되기에는 배기량이 부족하고(125cc 이상) 자전거가 되려면 인간의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동력 이외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치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미만, 0.59㎾ 미만)로 구분되는데, 등록 의무는 없지만 면허(최고속도 20㎞이하의 교통약자용 장치 제외)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도로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도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드물다. 대부분 구매자들은 관련법을 잘 모를 뿐더러 지금처럼 관련 규제가 미흡한 경우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보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법규가 미비하다보니 보험 상품 출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은 받기 힘들다. 특히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주행으로 적용돼 전동휠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차도로 다닐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동휠 등 신흥 이동수단 관련법이 미흡해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유대용 기자 ydy2132@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