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달성 위해 총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kjdaily.com |
| 2015년 09월 17일(목)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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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신문은 창사 24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동필 장관을 만나 농정현안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이 장관은 시종일관 온화한 표정과 목소리로 그동안의 정책집행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편집자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하신 후 2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장관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던 과제는 무엇이었나?
-그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 쌀 관세화, FTA 협상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후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간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공감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본다.
농업계·언론·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 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업경영체 DB 구축과 유관기관·협업에 기반한 스마트농정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대전환기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가 인구 두 명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며,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 해법으로서,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선도농 20만을 ‘들녘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가고 있다.
중소농 30만은 마을과 들녘 단위로 조직화하고, 유휴 노동력으로 6차산업화를 주도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켜나갈 것이다.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도농, 중소농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영세고령농 60만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생활홈, 행복택시 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농촌복지 정책도 병행하겠다.
▲ 방금 말씀하신 6차산업이 농가경제의 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6차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전남지역의 지원방안은?
-그간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도별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6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왔다.
전남의 경우 올 6월 영광군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전담 전문가 컨설팅, 공동인프라 구축 및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영광 찰보리’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전남 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전남 음식문화를 테마로 친환경 농산물, 경관, 체험마을 등을 연계한 ‘남도음식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마트 등에 안테나숍을 개설하여 우수한 6차산업화 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6차산업 사업자 인증·관리, 6차산업화 지구 육성,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단위 6차산업 확산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정부의 잇단 FTA체결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1995년 WTO체제 출범 이래, 2004년 칠레를 필두로 미국·EU 등 거대 경제권을 포함한 52개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분야도 전면 개방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수입농축산물과 경쟁이 한층 심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분야 개방 확대에 대응해 FTA별 국내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 FTA별 피해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축사시설현대화 등에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은 대외개방을 완결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피해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딛고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완대책으로는 밭 공동경영체 육성 100개소, 기계화 촉진 등 피해분야 경쟁력 제고와 함께 농업수입보장보험 확충 등 소득·경영 안정장치를 강화할 생각이다. 또, 수출 촉진 등 FTA를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입 농식품 검역·검사도 강화할 것이다.
미래성장산업화 대책으로 ▲농가 조직화·규모화 촉진 ▲ICT 융복합 확산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도 FTA 대책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하고 축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지생태축산이 추진되고 있다. 장관께서도 최근 시범농장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산지생태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산지생태축산은 산지(초지)를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으로 친환경적 축산물을 생산하고,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산업형 축산업을 추구함으로써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 충남 금산에 위치한 이담산양목장 방문을 비롯, 지금까지 총 5곳의 산지생태축산 농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들 목장은 한우와 젖소, 염소, 유산양, 면양 등을 사육하는데 산지에 초지를 조성해 방목하고, 체험과 관광을 연계해 소득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농장들이다.
이러한 산지생태축산이 산림 본래의 기능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료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축산의 지향점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며, 6차 산업화의 훌륭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시범농장 육성에 집중해왔다.
실제로 ‘초지법 시행규칙’을 두 차례 개정해 초지 내 부대시설에 축산 체험·경관시설과 간이휴게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승마장을 허용함으로써 산지생태축산이 체험·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3ha에서 5ha로 확대하고, 보전산지 내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을 전남 1개소 포함, 전국적으로 18개소 선정해 초지조성과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전남 지역에서만 지난 10년간 농업인 14만여명이 줄어드는 등 전국적으로 농업인이 급속히 줄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개방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배려 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우선,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시켜 지원대상자가 늘고 있다.
농지연금도 가입연령 완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행복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 가사·영농도우미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아울러 농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식 놀이교실과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배려농정’ 실현을 위해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정리=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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