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 사회, 노인사회참여로 대비하자 이용교 |
| 2015년 10월 04일(일)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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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농어촌의 청소년과 청년이 도시로 떠나고, 농어촌에는 장년과 노년층만 남았기 때문이다. 농어촌과 도시의 분거현상은 이제 1인가구의 증가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65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괜찮은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고령화와 함께 노인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급속한 고령화가 전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인의 여가시간은 늘었지만, 활동은 자신의 욕구와 삶에 집중되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사회참여는 아직 빈약하다. 노인은 집에서 TV를 보다가 심심하면 동네 경로당에 나가 소일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노인들은 신앙생활을 활발히 하거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노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회활동은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기초연금수급권자에게 한정되고 예산의 부족으로 신청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고용률이 증가하지만 노인 빈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3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3.1%)보다 2.4배 높지만,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은 48.1%로 OECD 평균인 12.8%를 큰 폭에서 앞질렀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성숙되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가 강조될 것이다.
2015년 8월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307만명이고, 10년 이상 가입하여 미래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92만명으로 합치면 1천만명이 된다. 20년 이상 가입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20년 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액이 월평균 88만원이고, 부부가 연금을 수령한다면 월 176만원으로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정책도 빈곤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정책과 함께 생계에서 자유로운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정책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노인정책은 은퇴하여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75세 미만과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후로 나누어서 구상되어야 한다. 노인이 건강하게 살면서 자아실현과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진국 노인정책은 고용중심의 생산적 모델에서 출발해 사회참여나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젊어서부터 노후의 소득보장을 적극 준비하고, 건강관리에 힘을 쓰며, 노후에는 소득행위보다는 삶을 즐기는 쪽으로 노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노인이 학습과 여행 등 취미활동, 공연, 스포츠, 시민활동, 권익운동, 이웃돌봄과 나눔 등 관심에 따라 자기계발을 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공익활동에도 관여할 수 있다. 적극적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건강관리, 소득과 자산의 관리, 가족과 이웃관계의 유지, 사회적 공헌활동이 중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사회참여는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리려는 것이다. 현재 노인이 질 높은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후계 세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넉넉한 삶, 건강한 삶, 지혜로운 삶, 따뜻한 삶을 살기위해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