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공적연금 혜택 못 받는다” 공적연금 사각지대 49.4%…선진국의 2배 넘어 여야 의원들 국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연합뉴스

2015년 10월 05일(월) 19:22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18-59세 인구 3천299만4천 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49.3%(1천626만6천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말의 50.2%보다는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 안팎인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잠재적 사각지대에는 비경제활동인구 1천4만3천 명(30.43%), 공적연금 비적용자 53만6천명(1.6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1천명(13.85%),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11만8천명(3.39%)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 고령자통계(통계청)의 ‘공적연금 수급현황(65세 이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인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4년 말 현재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39.6%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60.4%는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했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200만명, 비취업여성(전업주부)은 2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명수 의원은 임의가입 등을 장려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지역 가입자 843만9천608명 중 54.3%(458만2천612명)가 납부예외자일 정도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은 37.9%(201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진 의원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정보 파악률을 높이고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