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후1년…인권유린 여전 전남 도서지역 89건 발생 관련자만 129명 달해 전남경찰 수사팀 장애인 인권 전문 인력 전무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2015년 10월 05일(월) 20:08

수년 간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해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남 섬 지역에서 인권유린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섬 지역 관할 경찰서 인권수사팀에는 장애인 인권을 다루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충남서산·65)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 도서지역 인권유린 사건이 89건이 발생했다.

섬 지역 인권유린사범은 129명이나 됐다. 대부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 폭행, 약취유인 등 범죄였다.

지난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전남경찰과 노동청 등이 정기적으로 섬 지역 인권 유린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유린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사건 이후 전남도와 지방노동청이 인권유린 여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 폭행 등이 의심되는 염주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염부가 존재한다”며 “반면 전남 섬 지역 관할 경찰서 인권수사팀에는 장애인 인권을 다루는 전문 인력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인권수사팀에 장애인 인권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경찰관의 1-2차례 면담으로 인권유린 등 위법 행위를 알아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권단체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상시적으로 염전을 점검하고 구출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주선과 생활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출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염전 노예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신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적장애인인 채씨와 김씨를 각각 2008년과 2012년부터 2014년 2월 경찰에 구조되기까지 하루 19시간 동안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고된 노동과 폭행을 가한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주인을 영리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사입건한 사건이다.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