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녹조 제거사업 ‘전시행정’ 논란 국감서 “인공식물섬 설치 후 수질 악화 예산낭비” 지적 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

2015년 10월 05일(월) 20:09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환경청)이 지난 2013년 환경부가 실패한 녹조 제거시설인 ‘인공식물섬’ 사업을 그대로 답습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공식물섬 효과를 모니터링 한 결과 시설 설치 이후 오히려 수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해결방안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영산강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나주 구진교 인근에 설치한 인공식물섬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이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인공식물섬을 모니터링 한 결과 시설 설치 이후 오히려 BOD와 T-N, T-P등이 증가해 수질이 악화됐고 클로로필 a는 검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영산강환경청이 2년 전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에 대해 녹조 제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영산강환경청 자문위원들의 의견 제출이 미비해 자문위원 중 절반은 명예위원일 뿐 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의 의견제출 현황’을 보면 101명의 자문위원 중 49명의 자문위원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환경정책에 반영돼 올바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지역환경청 가운데 협의 완료 전 사전 공사를 한 건수가 전체 107건 중 3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미이행한 것도 125건으로 지역 환경청 중 2번째로 많아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3월 2년 임기의 자문위원 위촉이 있었다. 지난 전문위원들의 환경영향평가 정책 제출 건수는 총 332건이다”며 “위원들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번제로 의견을 묻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사전 공사와 미이행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공사 중지 요청과 함께 고소·고발등을 통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