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구속영장 남발…무리한 수사 지적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2015년 10월 06일(화) 20:21

광주·전남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이날 진행된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영장기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광주경찰은 63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35.5%(224건)가 기각됐다.

또한 전남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의 미발부율은 2010년 11.5%에서 2014년 14.2%로 5년간 23%가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이 사이 2010년 17.6%, 2014년 18.6%로 5.6% 증가했다.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