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3배…가정폭력에 멍드는 전남 2011년 258명서 올해 950명으로 3배이상 껑충 전남 폭력 재범률도 전국 평균보다 해마다 증가 “폭력 대물림 근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전남경찰청 국감현장

2015년 10월 06일(화) 20:21

사과하는 전남지방경찰청장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6일 오후 전남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가정폭력 사범이 최근 5년 새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가정폭력 재범률 또한 전국 평균 보다는 매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남경찰이 검거한 가정폭력 사범은 950명(검거건수 8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360명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 지역내 가정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남의 가정폭력 사범은 2011년 258명에서 2015년 950명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가정폭력 사범 현황을 보면 2012년 297명, 2013년 62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528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9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실제 신고비율이 8.3%에 불과하다는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전남지역의 경우 가정폭력 재범률 또한 타 지역보다 유독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재범 비율은 2011년 38%, 2012년 44.1%, 2013년 24.8%, 2014년 13.3%, 2015년 7.2%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전국 평균(2014년 5.5%)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사범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면서 인식이 크게 전환돼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갈수록 신고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단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치안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 범죄라는 점에서 4대 사회악 모두 근절돼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분야는 가정폭력이라 생각한다”며 “가정 폭력 원인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