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예·체능교습 소음 대책 시급 법적규제방안 없어 거주자간 갈등·민원 등 속출 교육지원청도 권고에 그쳐…관련법률 제정해야 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

2015년 10월 06일(화) 20:21

공동주택에서 피아노·바이올린·무용 등 예체능 등 다양한 개인과외교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없어 주택·아파트 주거자들 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예체능 개인과외 교습 신고 건수는 지난 3년간 1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신규등록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누적된 예·체능 관련 개인 교습이 2배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피아노 등 예능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하다.

개인교습 신청자는 각 지방교육지원청에 성명·주소·자격 및 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 등을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소음 장치 설치나 방음에 관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교습 신고 업무와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동·서부지원청 또한 ‘개인과외 교습자 준수사항’ 권고안을 만들어 구두 경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주택법 44조에 의해 층간 소음 기준으로는 55(dB)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악기 중 피아노(92-95dB), 첼로(82-92dB), 바이올린(84-103dB), 플루트(85-111dB)의 소음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소음 피해가 주거 공간에서 일어나는 피해임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 예능 과외교습 규제에 대한 조건은 일반 소음과 다른 세부 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구 쌍촌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7·여)씨는 “위층에서 개인 교습을 하는데 오전·오후 피아노 소리에 너무 짜증이 난다”며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생 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도 너무 시끄러워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지 해당 법률만 들이대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건 1년에 1-2건에 불과하다”며 “모든 민원은 구청에 층간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규제에 관련해선 안내·참고사항만 공지할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각 구청에 접수된 광주지역 층간 소음 문제는 2014년 385건에서 2015년 상반기 현재 22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