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사업 ‘규제 프리존’ 도입 투자 저해 핵심규제 과감한 철폐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5년 10월 07일(수) 20:32

●광주-전남 특화산업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대상으로는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장 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 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확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