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짓밟는 농어촌선거구 축소 안돼” 황주홍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위원장 대담=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 농어민 의사 대변·호남 의석 지키기 차원 전남인 2만명 서명받아 정개특위 전달 계획 지역 대표성, 비례대표 사수보다 더 중요 당 지도부 어리석은 아집에서 벗어나야 jskim@kjdaily.com

2015년 10월 21일(수) 20:22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 범도민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註

▲지난 16일부터 전남도당 산하 10개 지역위원회별로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 범도민 가두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서명운동은 호남의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300만 농어민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키려는 운동이다. 농어민의 주권과 지역 대표성을 짓밟는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농어촌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구 의원들조차 줄어든다면, 농어민은 점점 소외되고 우리 지역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에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는 바로 나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지금까지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운동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약 2만여명의 뜻을 모을 것이다. 이를 직접 문재인 대표와 정개특위에 전달해 “전남에서 단 한 석의 의석도 줄어서는 안 된다”는 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겠다.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와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의 생각은 농어촌 선거구를 줄이더라도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방침은 전남도당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표는 ‘비례대표 54석’ 고수라는 틀에 갇혀 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다. 문 대표의 비례대표 지키기는 호남 지역구 죽이기와 똑같다. 그 때문에 호남지역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 비례대표 의석은 성역이 아니다. 비례를 줄여도 누군가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구는 다르다.

이에 전남도당은 농어민의 주권을 지키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이 비례대표 사수 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선거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유연한 협상안을 갖고 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정치연합은 ‘우리 당의 어머니이자 뿌리가 호남이다’라는 말을 더 이상 거론할 자격조차 없는 정치세력이 되고 말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당 지도부가 300만 농어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례대표를 지키겠다는 것이 호남지역 선거구를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호남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 대표와 당 지도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아집에서 즉각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단순히 인구기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의 논거는.

-헌재의 인구 편차 2대1 기준에 맞추려면 무려 5-6개 행정구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내야 한다. 또한 일부 광역 도단위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는 괴물 선거구마저 탄생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은 선거구 획정에 인구 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편차 2대1에 맞지 않으면 모두 위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즉,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선거구 획정시 다양한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도 존중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내년 총선에서 전남의 경우 1-2석 정도의 선거구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황 위원장 선거구인 ‘영암·장흥·강진’이 인근 ‘보성·장흥’이나 ‘무안·신안’ 등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나온다.

-몇 가지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은 사실이다. 경우의 수는 무척 많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어느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안이든 특정 지역의 생활권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논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거나하는 피해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그 어떤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상황이 불투명하며, 언급하신 지역구 외에 그 주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