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확정고시 ‘두 쪽난 국론’ 행정예고 마무리, 교육부 일정 앞당겨 오늘 고시 장휘국 교육감 1인시위…정기국회도 올스톱 위기 출구 없는 역사전쟁, 내년 총선 맞물려 갈등 증폭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5년 11월 02일(월) 20:40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한국사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일 오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오른쪽)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예고가 종료됨과 동시에 정부가 확정고시할 방침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국회도 ‘올스톱’ 직전으로 급격히 얼어붙는 등 ‘출구’ 없는 국론분열 양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과서 문제가 자칫 진영·세대·이념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고 이날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당초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오는 5일 관보를 통해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확정고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한 상황에서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각계 각층의 반대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부 앞에서 역사교과서 중단과 누리과정 정부 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4 3페이지 분량의 건의서도 황 부총리에게 제출했다.

장 교육감은 건의서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 교육 정책”이라며 “꼭 국정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시계제로 국면으로 긴장감이 역력하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사태 이후 1년2개월만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당분간 정기국회 일정의 파행도 불사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상임위 역시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정고시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앞으로 투쟁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화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예고한 대로 교과서 집필거부, 대안교과서 제작 등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대국민 서명운동 역시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