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재정난에 사업 차질 잇따라 광주 5개 구청 중 4곳 재정자립도 20% 밑돌아 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 |
| 2015년 11월 15일(일) 20:27 |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동구 12.9%, 서구 21%, 남구 12.2%, 북구 13.7%, 광산구 19.9% 등 서구를 제외한 4곳의 자립도가 20% 이하다.
자립도가 낮은 것은 주요 재산세 등 세원이 되는 지방세가 적은 것이 주요인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곧바로 자치단체의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매칭펀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도 자체 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남구는 올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진월동 다목적체육관에 총 179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구비 부담이 지난해 23억에서 올해 53억으로 30억(130%)이 폭증하면서 자체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남구의 다목적체육관은 70%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으나 42억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구 역시 주민 복지와 구청장 공약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구의 신규 역점 사업으로 노후화된 동사무소 신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소방도로 개선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구청장 공약 사항인 서구청내 영유아 보육센터 역시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39억이던 기초연금 비용이 올해 57억으로 18억(46%)이나 증가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문제는 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2016년에는 6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장 공약사항과 주민들 편의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지만 기초연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광주시에서 국가에 보조금을 더 요청하든가 시비 매칭 비율을 높여 5개 자치구의 재원 확보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선 자치구에서는 재산세 등이 가장 큰 세원이지만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어 자치구의 세원은 큰 변화가 없고 복지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정부 정책에 의해 확정된 복지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돼 반영된다. 서울 서초·강남등지의 고소득 노인인구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부자 자치구는 더욱 부자가 되고 기초연금 대상이 많은 광주지역 가난한 자치구에서는 더 가난해지는 소득분배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 남구 기초연금 담당자는 “광주지역은 기초 연금 대상자가 많아 각 자치단체 복지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으로 확정을 했으면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자치구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보조금을 통해 보전해줘야 하는게 상식 아니냐. 자치구도 부익부 빈익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
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