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서 광주·전남 국비 지켜라

2015년 11월 16일(월) 19:13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지역 출신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유일한 때문이다. 증원논란 끝에 제외된 새누리당 이정현(순천·곡성) 의원은 상임위별 심사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

권 의원은 물론 지역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예산소위 위원으로 확정된 직후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각 상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세부 항목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서 소임을 다짐하고 있다.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나,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SOC 예산 등을 정부 측의 논리를 제압해가며 잘 챙길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7·30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으로,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권 의원이 혼자서 챙기기에는 다소간 힘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전남출신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다섯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데 더욱 진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여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의 호남 홀대가 우려를 더하고 있고, 벌써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놓고도 영남권의 터무니 없는 편중이 불거지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사력을 다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

증원 논란으로 1주일 지각 출발한 예산소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전체회의에서 진행됐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예산안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였다면 예산소위는 실제 숫자를 다룬다. 내년도 나라살림 386조원의 숫자를 직접 뜯어고치며 돋보기 심사를 펼치게 된다.

불꽃튀는 접전이 펼쳐질 ‘진정한 예산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사수냐, 삭감이냐 그 운명이 걸려 있다. 승리하기 위한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